환경부, 포항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문제점

2009.01.13

한지원(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사무국장/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100만 시민의 수돗물 위협하는 대운하 상수원 이전 계획,

환경부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건설자본 이윤을 위한 수돗물 민영화 계획,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물(水)’로 일자리 창출 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이해관계

예상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은 건설 자본을 앞세우며 시작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 사업’으로 정리된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은 총 50조의 예산을 2012년까지 투자해 95만 6천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리고 주요 사업은 4대강 살리기로 이름 붙여진 대운하 14조 4천억, 녹색 교통망 확충으로 이름 붙여진 고속철도조기개통 사업 9조 6천억 원 등으로 대부분 건설 사업이다.

하지만 이 중 실재 신규 사업은 4대강 정비 사업과 그 연계 사업이 대부분이다. 고속철 사업 등은 이미 계획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4대강 정비 사업은 14조 4천억 이외에도 그 연계사업으로 침수지역정비 사업 2조 5천억, 쓰레기청소 2천억, 주변 녹화 사업 8천 억원 등 3조 5천억 원이 더 배정되어 있고, 간접 연계되어 있는 예산으로 댐 건설 과 그 연계사업으로 1조 6천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후에 좀 더 상술하겠지만 댐 건설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른 상수원 이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결국 이래저래 합하면 4대강 정비 사업의 예산은 사실상 19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9%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로 이미 한 차례 곤혹을 치러 놓고도 이렇게 강 개발 사업에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으로 한 번 재미를 보았기 때문일까? 미국 정부와 같은 신에너지 개발 보급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환경보존 사업이라고도 보기 힘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속내는 무엇일까?

당장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 이후 새로운 이익 창출 대상을 찾고 있는 건설자본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10월 21일 8조 원에 이르는 건설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주요 내용은 건설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건설경기부양책이 주로 응급조치 성격이라면 4대강 정비 사업은 4년 치 사업 물량을 대주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원이라 할 것이다. 이미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도 이슈화 된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부동산 투기 커넥션은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건설자본에게 세금을 퍼주어서라도 건설 자본 발 경제위기를 지연시키고자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4대강 정비 사업의 규모로, 대운하 논란 시에도 붉어졌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강 정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대 수익을 건설자본에게 넘겨준다. 그 중 가장 큰 부대 수익은 바로 강 정비로 인한 상수원 이동 및 급수체계 조정 사업과 민영화 된 상수도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상수원 이동으로 신규 수원지를 개발하는 데는 댐 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정수장 건설, 광역망 신설 등 중소 지역에도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있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급수체계 조정 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를 민간 기업(정부는 이를 전문기관이라 부른다)에게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상수도 관련 정부 부처들은 현재 앞 다투어 지방상수도를 광역으로 묶어 민간기업에 위탁하려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자본(혹은 물 관련 자본)에게는 4대강 정비 계획이 공사하고 상수도도 인수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셈이다. 그야말로 Blue Gold이다.

한편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이전부터 정부는 ‘대운하’를 염두해 둔 상수원 이동 및 급수체계 조정 사업이라고 의심되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환경부)을 추진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시작지로 선택한 안동과 나주 주변의 ‘포항권’과 ‘목포권’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대운하 건설 논란이 한참이던 2008년 5월각 지역당 3,000억원 이상의 사업 규모로 추진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광역화) 시범사업이 2008년 12월에 확정된 4대강 정비 사업의 시작 지점과 모두 근처에 있는 것은 우연에 일치일 뿐일까? 반복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부른다. 대운하 논란 중에 추진되어 현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시범사업은 현재 정부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 혹은 대운하 사업을 위한 ‘상수원’ 이전 및 민영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해를 위해 잠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 현황을 살펴보자.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 현황

환경부 “급수체계조정안”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광역화 계획은 2006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급수체계조정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54.2%(2004년 기준)에 불과한 전국 정수장의 평균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장래 용수공급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국내 수도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연계 및 통합운영방안을 계획하여 대규모 수도사업자를 육성함으로서 수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인 급수체계조정사업을 계획하였다.

물 민영화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물 산업 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 환경부의 급수체계 조정안은 지원정책이 설정한 2단계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물산업지원정책은 먼저 광역화와 공사화를 통해 지방상수도를 민영화 가능한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광역화할 것인가가 바로 급수체계조정안의 내용이다.

그런데 물산업육성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된 물산업지원법안은 현재 잠시 보류 되었지만, 문제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현재 급수체계조정사업은 물산업지원법안이 담고 있던 상수도 지분 매각과 민간기업 지원 부분만 빠진 체, 수도법에 근거한 민간위탁과 광역화 정책으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 급수체계조정사업의 관리권역 설정 계획도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

별것 없어 보이던 급수체계조정안이 그 실재를 드러낸 것은 4월 2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2008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을 통해서이다. 경영개선 명령은 포항권역의 핵심 지역인 포항과 경주에 대해 “1년 내 민간위탁”을 개선사항으로 명령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1년 내 전문기관 위탁을 실시하고, 인접자치단체와의 광역화 필요성 여부, 수자원공사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 시행하기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시 행정안전부가 통합위탁 방안 등 추가 조치 통보)”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경주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

급수체계조정안이 요구했던 ‘대규모 수도사업자 육성’이란 바로 지방상수도를 수탁하는 민간회사였던 것이고, 행정안전부가 교부세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업무를 무기로 포항권역 100만 급수 인구의 핵심인 포항 경주에 대해 명령을 내린 것이다.

광역화 종합계획, 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시범 사업”

환경부가 물산업지원법안의 입법 실패 이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계획”(이하 시범사업)이다. 2007년부터 정부 내부에서 준비된 시범사업은 물산업지원법안에서 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로 제안한 광역화 사업의 실행계획으로 환경부가 2006년 작성한 “급수체계조정방안”에 따라 전국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나누어 광역화를 진행하기 위한 쇼케이스를 먼저 만든다는 것이다.

<그림 2> 환경부의 광역화 방안과 민영화 시나리오

통합운영시범사업 모집

연구 용역 결과 발표

광역 민간위탁

광역 상수도 본부

광역 본부의 민간위탁

물 민영화 법안 재추진

물기업 진출 지원

상수도 매각

물산업지원과(물민영화법안추진부서) 주도

환경부는 시범사업 설명 초기에는 시범사업이 광역화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와중에 물산업지원법안이 보류되면서 사업 설명에서 민영화, 민간위탁이라는 말은 모두 삭제되었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포항권(포항, 경주, 울진, 영덕, 영천)과 목포권(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강진, 장흥)을 선정하였다.

환경부 사업 설명회에 근거하면 선정 기준은 지자체들의 의지와 ‘전문화’가 가능한 지역인데, 풀어 설명하면, 지자체 협조 아래 광역화 이후 민영화(민간위탁)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수도 광역화, 이제와 보니 4대강 정비(혹은 대운하)를 위한 대규모 상수원 이동 계획

4대강 정비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진보적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상수도를 이용한 이윤 창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왔다. 환경부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광역화-민간위탁 정책은 지방상수도를 묶어서 민간기업이 수익 창출하기 좋은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만을 목표로 한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와 영산강 상류에서 시작한 4대강 정비 계획과 동시에 시작된 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계획이 포항권과 목포권에서 시작한 점(환경부 2008년 12월 22일 발표), 국토부 SOC 사업의 중심 중 하나인 낙동강 하류의 부산 경남권 물 문제 해소 프로젝트의 핵심이 남강댐 보상착수(국토해양부 2009년 업무보고, 2008년 12월)이며 남강댐을 이용하는 핵심 지역 중 하나인 통영이 거제 사천에 이어 행정안전부에 의해 민간위탁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점(행안부 경영개선명령, 2008년 4월), 2008년 3월부터 낙동강 전도사임을 자처한 이재오 전 의원과 대운하를 주장하던 김문수 경기지사가 팔당댐 취수장 이전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계속 이슈화했는데, 그 팔당댐 취수장의 핵심 지역인 경기도 광주시가 지역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상수도 시설 민간위탁을 강행하려 했던 점, 금강 북부권의 선도 사업 지역인 연기군의 하류에 있는 공주시가 이미 민간위탁 된 논산시에 이어 정부 압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강한 로비 속에서 2008년 초기 포기한 민간위탁을 다시금 겨울부터 추진하고 있는 점 등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광역화, 민간위탁은 4대강 정비 사업 혹은 대운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방상수도 광역화/민간위탁은 상수원 이동을 위한 가장 쉬운 해법

4대강 정비사업 혹은 대운하와 이들 지역의 지방상수도 광역화/민간위탁은 우선 상수원 이동과 관련이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강바닥과 측면 제방을 공사하는 하도 정비와 댐 건설이다. 각각 전체 14조 원 중 18%와 22%가 소요된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경우 모두 기존 상수원에는 치명적이다. 하도 정비 시 발생하는 흙탕물과 각종 부유물은 현재 지표수를 주요 취수 대상으로 삼는 대부분의 상수도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댐 건설로 인한 수량 변화 역시 상수원 이동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상수도 관련 정부 부처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광역화/민간위탁 계획은 이러한 고민을 모두 해결해준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지방상수도를 수탁할 시 관리운영비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 취수장, 정수장을 폐쇄하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정수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5-10개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소를 통폐합하는 광역화는 일원화 된 급수체계로 이러한 취수장 폐쇄 및 상수원 이동을 더욱 손쉽게 한다. 현재도 지자체 간 수원 확보를 둘러싸고 여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원 이동이 불가피한 지역들이 광역화와 민간위탁을 통해 지방상수도 사업을 4대강 정비 사업과 관계되어 있는 민간 기업에 넘긴다면 이 만큼 편한 일이 없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그림3> 4대강 정비 계획 또는 대운하 계획과 상수도 광역화/민간위탁 계획

목포해남권 상수도 광역화 사업

나주,영산강 정비사업 출발지

안동,낙동강 정비사업 출발지

포항권 상수도광역화 사업

거제,사천 민간위탁에 이어 통영 민간위탁 명령

국토부, 남강댐 용수공급증대사업(2009년 SOC 사업 중)

대운하 관련 팔당댐 취수원 이동 이슈 지역(2008 초)

광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낙동강 중류 지역에서의 상수원 이동 프로젝트, 포항권 광역화 사업

포항권 광역화 사업(또는 낙동강 중부 광역화 사업)은 환경부가 2008년 초부터 광역화 시범사업으로 염두해 두고 있었다. 후에 행정안전부에서 포항권역의 핵심 지역인 포항과 경주에 대해 4월 말 ‘민간위탁 1년 내 시행’이라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며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반강제적인 광역화, 민간위탁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행정안전부가 내리는 경영개선명령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전까지 명령의 내용으로 시행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민간위탁을 명령한 적은 없었다.

경영개선명령의 근거가 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포항, 경주, 통영은 모두 각각 50만 이상, 25만이상, 25만 미만에서 평가 꼴지를 기록) 역시 납득하기 힘든 요소가 다분하다. 예를 들면 포항에 대한 핵심 지적 사항인 “2004년 민간위탁 협상 종결 이후 공무원 책임감 저하”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위탁사업서를 수도사업소의 동의도 없이 시에 납품하며 벌어진 해프닝으로 상수도 공무원 사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경주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110%, 전국평균 7%)이 지적되었는데, 이 부채는 상수도보급율 증가 및 이후 급수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미 2002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이제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더군다나 시 당국의 적극적 지원(일반회계 지원 70억 규모)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도 큰 문제가 없다.

즉, 행안부의 경영평가와 경영개선명령은 미리 포항권 광역화와 ‘민간위탁’을 전제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평가와 명령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환경부의 포항권 광역화 방안 예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계획은 광역화 계획의 원 골간인 ‘급수체계조정사업 계획’과 여러 지점에서 다르다. 급수체계조정사업에서의 포항권은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영천이며, 용수 공급 내용도 많이 달라졌는데, 급수체계조정사업에서는 10년 후 용수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인 울진군에 6천 톤/일 규모의 자체 지방상수도 개발이 핵심이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영천시의 현재 여유량 62천톤/일을 포항시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용수공급계획 혹은 급수체계조정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당장’ 남는 여유량의 조정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지방상수도 계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환경부가 2006년 말에 작성한 급수체계조정사업에 의하면 포항은 2010년까지 28천톤/일 이상 시설 여유가 있으며, 2020년에는 51.8천톤/일의 여유량이 발생한다.

결국, 현재 시범사업에서의 급수체계는 낙동강 대운하 혹은 그에 준하는 낙동강 정비 계획을 이미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 포항에서 갑자기 물 부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상수원 이동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하도 정비를 포함해 강 정비 공사를 시작한 안동지역 임하댐에 포항시의 취수장이 존재하고, 특히 낙동강 중류 정비사업 시 함께 공사해야 할 금호강에는 포항시민과 더불어 포항제철의 핵심 수원지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수원지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 정확한 내용은 5-6월 정도에 나올 포항권 광역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중소규모 댐 건설 및 국토해양부의 2009년 주요 업무인 주요 댐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속에 답이 있는 듯 하다. 녹색뉴딜에는 공교롭게도 포항 주변 댐 건설 계획을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는데, 군위군에 있는 화북댐, 김천시의 부황댐, 청송군 성덕댐이 그것들이다. 2013년까지 7천 2백 억원을 투자하는 댐건설사업 대부분이 바로 낙동강의 대체 상수원으로 언제든 이용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현재는 댐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했던 포항권 지역의 울진군의 매화댐 역시 다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매화댐의 경우 건설 의도부터 포항권 급수 보조를 염두해 두고 있었다.

<그림 6> 포항권 주변 댐건설 계획지 및 추정지역

낙동강 하류 상수원 이동을 위한 남강권 광역화 계획과 부산시 취수원 이동

낙동강 하류 정비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재 낙동강 하류에서 대부분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시의 상수원 이동 문제이다. 부산시는 현재 연간 4억톤 전량을 자체 취수원을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를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다. 하도 정비 등 사업시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현재 정부는 부산시의 취수원 중 하나로 남강댐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국토해양부 2009년 업무보고). 국토해양부는 10대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부산경남울산 상수원 확보 및 급수체계 조정을 선정하였고(3조 1천억)다.

정부에 의하면 부산에 남강댐 수위를 높여 107만톤/일, 강변여과수 개발로 35만톤/일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재 강변여과수의 경우 그 효용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아 불확실하며, 실재는 남강댐 물을 들여오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주시의 경우 인근 7개 지자체의 생활용수공급 차질과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강댐 및 남강에서 직접 취수하고 있는 지역은 진주시, 산청군이 있으며, 이 밖에도 현재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이 남강댐계통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정수 및 댐 원수를 공급받고 있다.

결국 남강댐을 이용한 부산시 용수 확보 계획의 관건은 기존 남강을 이용하던 지자체들의 용수 관리 통합과 정부 개입 강화 여부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거제와 사천 지방상수도를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와 사천 사이에 있는 통영도 행정안전부의 ‘1년 내 민간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 이후 수탁을 준비 중이다. 다만 진주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로비를 벌였으나, 현재까지는 성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후 낙동강 개발로 인한 부산시 상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강을 상수원 혹은 용수공급원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용수공급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의 해답은 진주권 광역화-민간위탁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통영시와 같이 진주권 지자체에 차례로 민간위탁 명령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게 가장 좋은 해법은 남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 지역 일대의 상수도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거제(2007년 위탁)와 사천(2007년 위탁) 사이에 있는 통영시에 대해 민간위탁 명령을 내렸다. 유수율이 낮다는 것이 핵심 이유인데, 하지만 사실 통영시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무구조로서 지출 중 60% 넘는 부분이 광역 정수 구입에 사용되고 있다. 즉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문제라는 것인데, 위탁 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상수도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가 아니라 대운하 혹은 4대강 정비계획의 한 부분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5> 낙동강 하류 정비 사업과 남강 일대 민간위탁 관계

낙동강 하류 정비(대운하)에 따른 상수원 폐쇄

부산시를 위한 취수원으로 남강 선정

남강을 상수원으로 한 지역들에 대한 통제 강화

진주권 광역화와 민간위탁 계획

2007년 거제, 사천 위탁. 2008년 통영에 대한 위탁 명령

｢보론｣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지역의 문제점

한지원(물사유화저지 공동행동 사무국장)

1. 민간위탁 현황

2008년 11월 현재 민간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다. 13개 지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위탁을 시행 중이다(천안은 공업용수만 위탁).

<표 III-1> 민간위탁 현황

구분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고령
시설용량(㎥/일)	45,340 (840)	60,900 (15,000)	65,470 (2,000)	11,000 (11,000)	83,200 (2,500)	11,750 (11,750)
(지방상수도)
총인구(천명)	138	140	115	54	152	35
급수인구(천명)	78	108	97	24	83	19
사업기간	30년	20년	30년	30년	30년	30년
총사업비(백만원)	292,618	215,200	295,167	75,007	96,954	37,882
시설개선비	56,115	51,195	50,255	27,032	43,449	12,779
운영관리비	236,503 (154,839)	164,025 (124,819)	244,912 (182,523)	47,975 (479)	53,505	25,103
(원정수비)
적정요금 (원/㎥)	854	836	810	970	781	850
수탁단가(원/㎥)	826	792	752	970	270	387
(포함광역단가)	(319)	(357)	(357)	(42)
사업시행일 (계약일)	`04.3 (`03.12)	`05.4 (`04.12)	`05.12 (`05.7)	`05.11 (`05.7)	`06.5 (`06.1)	`06.12 (`06.6)
※ 서산이후 사업부터 운영단가에 광역구입비제외 (광역정수 394원/㎥, 댐원수47.93원/㎥ 적용) ※ 논산(319원/㎥), 정읍,사천(357원/㎥), 예천(41.7원/㎥)은 수탁단가에 광역구입비 포함 ※ 논산(연산), 정읍(상동), 서산(대산) 광역전환 완료, 고령(다산) ’08. 9월 광역전환 예정 ※ 금산(‘09년), 동두천(’09년), 거제(‘09년), 양주(’11년) 지방상수도 광역전환 예정

구분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시설용량(㎥/일)	18,500 (18,500)	60,000 (60,000)	102,200 (11,200)	145,500 (5,500)	79,100 (2,000)	22,900 (22,900)
(지방상수도)
총인구(천명)	60	81	193	167	100	34
급수인구(천명)	34	74	165	136	48	21
사업기간	30년	3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총사업비(백만원)	73,518	181,230	126,808	153,314	56,696	58,400
시설개선비	28,405	82.986	55,436	52,726	31,115	15,860
운영관리비	45,113	98,244	71,372	100,588	27,581	42,540
(원정수비)
적정요금 (원/㎥)	1,132	685	979	867	1,090	898
수탁단가(원/㎥)	618	337	419	327	518	870
(포함광역단가)
사업시행일 (계약일)	`07.1 (‘06.6)	`07.1 (‘06.6)	‘08.2 (`07.11)	‘08.8 (‘08.2)	‘08.7 (`08.3)	`08.7 (‘08.4)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사업 현황에서 재구성

2. 정부의 지방 상수도 민영화 정책

1) 시장 중심의 상수도 정책

정부의 상수도 정책은 각 부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 직영으로 유지된 상수도 사업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이다. 물 산업 육성 정책은 현재 한국의 상수도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으로 돌리고, 물 기업들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상수도를 운영한다면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더불어 국내에 물 시장을 만들어 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자양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물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물산업지원법안 입법 실패 이후 정부 단계적 민영화 정책 - 수도법에 근거한 광역화 이후 민영화

중앙정부 부처들의 경우 재원 및 전문성 문제와 더불어 지방상수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역화와 민간위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부와 행안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 정책은 용수공급 조정 및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지만 실재는 민간 수탁 회사의 경제성을 위한 규모의 경제 창출에 핵심이 있다.

<표 III-2> 각 부처 별 상수도 광역화-민영화 추진 내용

각 부처 별 상수도 광역화-민영화 추진 내용
부처	계획안	내용
환경부	수도법개정/ 물지원법안	수도법개정: 수돗물병입판매허용 물산업지원법: 지분매각 허용 및 민간기업지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추진계획	광역화/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 선정과 지원
국토해양부	4대강 정비계획(대운하)	광역상수도 보급/댐 건설, 대운하 계획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수탁사업과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 해외진출 계획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	공사화와 광역화 이후 민간위탁. 교부세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 개선 명령	경영평가 이후 민간위탁 명령
수도정책협의회	광역화 방안 협조	광역화 민간위탁 시의 급수체계 조정안 마련

(1) 환경부의 2단계 전략, 선 광역화 후 민영화

환경부의 민영화 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비판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2007), ｢물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참조). 병입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환경부가 물산업지원법안의 입법 실패 이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계획”(이하 시범사업)이다. 2007년부터 정부 내부에서 준비된 시범사업은 물산업지원법안에서 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로 제안한 광역화 사업의 실행계획으로 환경부가 2006년 작성한 “급수체계조정방안”에 따라 전국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으로 나누어 광역화를 진행하기 위한 쇼케이스를 먼저 만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설명 초기에는 시범사업이 광역화 이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촛불시위 와중에 물산업지원법안이 보류되면서 사업 설명에서 민영화,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모두 삭제했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 시범사업 지역으로 포항권(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과 목포권(무안, 신안, 목포, 영암)을 선정하고 현재 광역화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발주를 위한 지자체간 MOU 체결을 해당 지자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 사업 설명회에 근거하면 선정 기준은 지자체들의 의지와 ‘전문화’가 가능한 지역인데, 풀어 설명하면, 지자체 협조 아래 광역화 이후 민영화(민간위탁)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III-1>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시범사업 계획” 일정

전문화(민간위탁) 가능한 2개 중권역 선정

지자체간 MOU 체결

광역화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 연구 용역

용역 결과에 따른 급수체계 조정 및 운영 체계 개편

2008년 12월           2009년 초          2009년 상반기      2009년 말

<그림 III-2> 환경부의 광역화 방안과 민영화 시나리오

통합운영시범사업 모집

연구 용역 결과 발표

광역 민간위탁

광역 상수도 본부

광역 본부의 민간위탁

물 민영화 법안 재추진

물기업 진출 지원

상수도 매각

물산업지원과(물민영화법안추진부서) 주도로 추진

(2) 행정안전부의 측면 지원으로서 광역화-민간위탁 계획

최근 지방상수도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기관으로서의 재량을 이용하여 빠르게 지방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내용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데, 2008년 4월에는 포항, 경주, 통영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민간위탁 명령을 내렸다(포항 경주 통영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부록을 참조). 매년 상수도사업소들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지만 민간위탁을 개선명령으로 내린 것은 2008년이 처음이다. 이는 2008년 5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역시 환경부와 같은 지방상수도 관리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달리 자신들은 지분매각을 49% 이하로만 허용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내용은 물산업육상방안에서 제시한 2단계 민영화 계획(광역화 이후 민영화)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림 III-3>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 민간위탁 요구 경로

교부세를 무기로 모든 지자체에 광역화 후 민간위탁 종용

전략 지역에 대해 경영평가를 근거로 민간위탁 명령

(3) 대운하를 만난 국토해양부의 광역화 정책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방상수도 민영화에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최근 “4대강 정비계획”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개를 밝힌 대운하 사업의 주무 부서로서 광역화 방안의 숨겨진 조정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2009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정비를 위해 광역 상수도 보급 사업과 댐 건설 사업에 집중하며, 첫 번째 댐 건설 사업으로 남강댐 증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강댐은 진주권(진주, 고성, 사천, 통영, 거제, 남해)의 핵심 수원인데, 진주권은 이미 사천과 거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시행 중에 있고, 통영이 행안부 민간위탁 명령에 따라 조만간 민간위탁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남강은 4대강 정비계획의 핵심인 낙동강 하류로 연결되며 대구 부산간 경부운하 건설 시 수위 유지 및 수질 관리 문제로 정비가 필요한 수계이다.

남강 수계(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의 상수도시설들이 국토해양부의 관리를 받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된다면 정부 계획 추진이 좀 더 수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탁과 동시에 대부분의 취수장 및 정수장이 광역취수장 정수장으로 이동하고, 댐 증설에 따른 별도의 급수체계 조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관리를 받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4년 전부터 지방상수도 수탁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대운하 사업 계획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로서는 4대강 정비 사업이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기인 사업인 셈이다.

<그림 III-4>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운하와 상수도민영화 계획

대운하 계획

광역화/민간위탁 정책

수자원공사

대규모 건설사업

지방상수도 민영화

해외 물 민영화 시장 진출

3) 정부의 지방 상수도에 대한 방치 전략

지방상수도재정은 지자체별로 천지차이이다. 지방상수도 재정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에 달려 있다. 상수도는 전기, 가스보다 큰 네트워크 산업이자, 인간 생명과 직결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망을 제외하고 일반 배급수망, 정수장 등 대부분의 시설 유지관리와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하지만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 지리적 여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없다. 오히려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부채를 줄이라는 요구를 매년 보내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상수도사업소는 몇 년간 투자는 고사하고 그나마 있는 재정도 부채 상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힘든 땅 속 상수도관 투자 계획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일반회계 지원금을 축소하였다.

지방상수도의 투자 부족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관, 부채비율 축소만을 요구하는 잘못된 지방공기업 정책, 그리고 투자를 지자체만의 책임사항으로 나둔 정부정책의 복합적 결과이다.

(1) 지방자치단체간 격차와 정부지원 부재

상수도 시설 투자는 인구밀집도와 수, 취수원 상태, 지리적 특성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급수인구가 있더라도 좁은 지역에 모여 있다면 시설투자비가 적게 든다. 하지만 반대로 농촌지역과 같이 급수인구가 넓은 지역에 있는 경우 유지 보수비용, 개선비용은 커진다. 해당 지역에 자체 취수원이 있어 정수할 경우 광역정수나 원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서 사용하는 것보다 생산비가 저렴하다. 취수원의 오염 정도 역시 정수비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높낮이 변화가 많은 지역보다 평편한 지역이 관망 길이, 감압 가압 시설 비용 등에서 유리하다.

이러한 여러 차이로 인해 지역의 군소 자치단체는 특광역시와 수도권 대도시보다 많은 상수도시설 투자가 요구된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보다 세입 상황이 열악한 모순적 조건에 처해 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25만 미만의 소도시로 모두 위와 같은 조건에 처해있다.

<그림 III-5> 지자체 총세출 대비 상수도 세출 비중

<그림 III-6> 인구대비 상수도 세출       <그림 III-7> 행정면적 대비 상수도세출

자료: 환경부(1993-2006) 및 행안부(2006)에서 재구성

위에서 보여주듯이 총세출 비중 중에 상수도 세출 비중은 특광역시와 중소도시가 비슷하지만, 상수도 규모 대비 투자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당 감당해야 하는 세출 규모는 특광역시보다 크지만, 행정구역 면적 당 투자 할 수 있는 재정 규모는 작다.

한편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다. 2008년도 환경부 사업예산 3조 5,914 억원 중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예산은 3,490억 원인데, 이 중 지방상수도 관련 사업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융자 102억 원, 급수체계조정방안 31억 원,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사업(사후 책정), 물산업육성관리연구  4억 1천만원 정도이다. 102억도 융자금으로 일종의 채권이니, 사실상 예산은 35억 + α(물산업지원)이며, 이마저 모두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환경부(2008b)

환경부(2008a)

(2)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 하락 압박

정부는 지방상수도 사업을 방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상수도 투자에 오히려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 비율 하락 요구이다. 부채 비율 하락 요구는 그나마 부족한 지방상수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융자금 확보 역시 주저하도록 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경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 행정개선명령이다. 행안부는 경주 상수도사업소의 부채 비율 상승을 근거로 지난 4월 민간위탁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주 상수도사업소의 부채 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관망 확충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이는 민간위탁 시에도 선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운영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이다.

행정안전부(2008b)

현재 지방상수도 부채 비율은 전국 평균 7.7%이다. 민간기업의 동종업종 부채비율이, 제조업 97.8%, 건설업 131.6%인 점을 고려하면 부채 비율이 작은 것을 넘어 경영상의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지방공기업 내에서도 이는 최저 수준인데, 지방공기업 평균은 62.5%, 공영개발 107.5%, 지하철 43.4%, 도시개발 259.9%, 시설·환경·경륜공단 60.8%와 비교해도 월등히 낮다.

<그림 III-8>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 비교

자료: 행정안전부,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에서 재구성

<그림 III-9> 지방상수도 전국 평균 부채 비율

자료: 위와 같음

이러한 부채 비율 감소는 투자 부족을 근거로 민간위탁을 시행 또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상수도 사업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투자보다는 부채 조기 상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10> 거제 양주 포항 지역 지방상수도 부채 비율

자료: 행안부(2008c)에서 재구성

위 그림의 거제와 양주는 2007, 2008년에 민간위탁 된 지역이고, 포항은 현재 경영개선명령 이후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다. 모두 상수도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지방상수도 공기업들은 2007년 전국적으로 1,423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56개 공기업이 흑자를 기록했고, 52개 공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 감소 규모가 2006년 대비 1,771억인데, 사실상 적자를 보면서도 일반회계 등의 지원으로 부채를 갚는 상수도 공기업도 상당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행정안전부(2008a)

지방공기업들의 이러한 부채 비율 하락 압박은 존재하는 정부 지원금조차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매년 환경부의 재정 융자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중 다수는 상수도사업소의 부채 기피로 인한 융자 포기가 원인이다.

환경부(2007a)

3.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의 근거들

1) 민간위탁 추진 지자체의 근거

(1) 효율화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필요

12개 지자체 모두(천안 제외한 나머지) 상수도 민간위탁의 중요한 이유로 노후관 교체, 블록화 사업 등 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위한 자체 재정 부족을 들고 있다. 지방상수도 전체를 민간 위탁한 12개 지자체 모두가 20만 미만의 소도시들이며, 6개 지역은 10만 미만의 도시이다. 거제를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도시들이기도 하다.

(2) 상수도 운영의 전문성 확보

모든 지자체들이 위탁의 다음 이유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잦은 전보와 교육 부재로 인해 상수도 효율성을 제고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림 III-11> 통영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안)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통영시의 예>

“우리시의 유수율은 전국평균(79.3%)에 훨씬 못미치는 40.9%이며 누수율은 43.0%로 연간 10,512천톤(43억원)의 수돗물 낭비 초래. 노후관로 개,대체비 약 500 여 억원 정도의 예산 충당에 애로....<중략>....전문인력 부재로 목표 달성 확신 곤란, 민간자본 및 기술도입 불가피” -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2008), ｢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계획(안)｣

(3) 상수도 요금은 여전히 지방의회에서 결정

상수도 요금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수도 위탁이 수도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 중 하나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사업을 위탁한 13개 지자체는 모두 행정계획, 요금단가 결정 및 징수에 관한 권리는 지방의회에 남겨두었다. 13개 지자체가 수공과 작성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민간위탁에서는 운영관리권을 수탁회사에 이양하고 수탁회사는 운영관리비용과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지자체에 운영대가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민간위탁 기간 개보수된 시설과 증설된 시설 모두는 위탁 이후 지자체 소유로 귀속된다. 수탁회사는 지자체가 지불하는 운영대가를 통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는다.

2)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 근거: 광역화-민간위탁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 효과 향상

지방상수도 위탁은 단지 지자체들의 궁여지책만은 아니다. 정부 역시 강하게 지자체에 상수도 위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명령이 대표적이다. 지방상수도 관리의 주무 부서인 환경부 역시 적극적으로 중소 지자체들의 광역화와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부 정책들은 ‘광역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광역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숨겨진 의도는 규모를 키워 이후 전문사업자(즉 민간위탁)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시범 사업 계획”의 추진 배경으로 현행 수도사업의 영세성 경쟁력 낙후를 들며 매년 5,500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1조 5,139억원의 누적 부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수체계조정사업으로 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사업 광역화에 따른 효율성 검증 및 확대 시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사업대상으로 2개 권역(현재 포항권역과 목포권역 선정)을 선정하여 통합운영방식을 결정하고 급수체계조정사업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을 6년간 약 3,0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의 추진배경으로 광역적 관리와 전문경영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중장기적인 수도요금 안정화와 수질개선 향상을 들고 있다. 이를 위해 3-15개 지자체들을 권역별로 광역화하여 민간위탁하고, 특광역시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행안부는 광역화하여 민간위탁 시 종사자가 2.084명 감소하고 유수율이 8% 상승하여, 매년 2,000억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밝히며, 광역화에 참여하는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4.지방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1) 위탁과 민영화는 다르다? 상수도 위탁이 바로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로 인한 수돗물 파탄 사례가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정부가 궁색하게 설명하는 바는 수도법 상에서 허용하는 위탁과 민영화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privatization)에 대한 국제적 사용 기준과 다르다. 이미 통계상으로나 각종 언론에서 인용하는 민영화 사례는 모두 관리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 즉, 소유권의 완전 매각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민영화는 소유권의 일부 매각을 통한 운영 원칙의 변화 및 관리 운영권의 위탁을 포함한다.

<그림 III-12> 상하수도 민영화 형태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7), □세계 물산업 구조변화의 시사점□

위 그림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수도법 상에서 허용하는 민간위탁은 완전 소유권 매각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민영화인 양여계약과 비슷하다. 수도법이 허용하는 민영화는 상수도 민영화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아르헨티나의 사례와도 같은 것이다.

<그림 III-13> 아르헨티나의 상수도 민간위탁 피해 사례

<아르헨티나의 상수도 민간위탁 피해 사례>

- 1989년 메넴 정부에게 IMF는 구제금융 대가로 공공부문 민영화 요구

- 1991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13개 지역 930만 급수인구 대상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 1993년 수에즈와 비벤디 주도의 컨소시엄이 수탁 계약 체결

- 7,200명 해고 및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 단수 조치 실행

- 세계은행 상수도 투자금으로 9억 달라 지원, 대부분 수에즈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

- 1997년 의회 조사 결과, 약속한 투자금의 45% 이하로 투자

- 2002년 경제 위기 발생, 정부 상수도 요금 동결 추진 및 재국영화 검토. 수에즈 반발

- 2003년 국회 감사 결과, 하수를 12%만 처리하여 방류, 리오데라플라타 강 심각하게 오염.

- 2006년, 양자간 계약 해지. 수에즈, 아르헨티나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센터에 제소.

- 2006년, 정부 조사 결과, 수에즈는 총사업비 35억 달라 중 오직 10%만 실재 투자

2)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여 투자비를 마련할 수 없다? 재정은 있으되 상수도 투자를 방치한 것이 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위탁 근거 중 하나는 지방 재정 상황으로 상수도 투자 비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특별하게 다른 지역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100)만을 기준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재 지자체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가 당연히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몫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고려한 재정자주도이다.

<그림 III-14> 민간위탁 지역들 2004년 재정 비교

자료: 지방행정종합공개시스템(https://www.laiis.go.kr)에서 재구성

위에서 보면 이미 민간위탁 된 지역들의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총예산규모}×100)는 전국평균인 68%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현재의 민간위탁 지역들이 특별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할 재정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 민간위탁된 지역들의 경우 민간위탁 이전 몇 년간 일반회계 지원금을 줄이고, 상수도사업소의 대부분의 예산을 부채 탕감에만 사용하게 하는 등 지자체 당국의 의도적인 투자 축소가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2008년부터 민간위탁 시행에 들어간 지역들을 보면, 거제시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4년 10.7%에서 2007년 5.5%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동두천시는 33.9%에서 25.9%로, 나주시의 경우 8.58%에서 0%로 감소하였다. 이들 지역의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부채 평균 7% 보다는 높으나, 지방공기업 부채 평균이 2007년 63%인 것을 고려하면 얼마든지 부채비율을 유지 혹은 더 높여서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도적 투자 회피는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경우는 포항시와 공주시이다.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두 지역의 경우 유수율, 정수장 노후화 등 문제가 있지만 투자비용 마련보다는 그나마 있는 재원도 모두 기존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

<그림 III-15> 민간위탁 지역 및 추진지역 부채비율 추이

자료: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탈(http://www.cleaneye.go.kr)에서 재구성

또한 상수도 투자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달리 지자체들의 상수도 사업 지원은 매년 축소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총세입 중 일반회계 지원 비중은 2001년 8%에서 2006년 6%로 약 2% 하락했다. 금액으로는 약 800억 가까이 줄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상수도 사업 투자는 기피 대상 중 하나인데 도로, 공원 등과 달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4년마다 선거를 치루는 민선 지자체 단체장들과 시의회들은 단기간에 성과가 보이는 사업들에 관심을 집중한다. 상수도사업소 공무원 노동자들에 따라면 시 의회는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투자 예산안을 올리는 것조차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림 III-16> 상수도사업소 총세입 중 일반회계 비중

자료: 환경부(2007), □상수도 통계□에서 재구성

(십억)

민간위탁 지역 및 추진 지역 시당국은 민간위탁 시 수탁회사에 지불하는 높은 운영대가에 대해 블록화사업, 노후관 개보수 등 효율성 제고 사업을 위한 선투자에 대한 이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라면, 오히려 지방상수도 사업소의 부채비율을 높여 투자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지방채, 환경부 융자금 등 지방정부의 부채 재원은 대부분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이자율이 3-5% 내외인데 반하여, 운영대가의 경우 투자보수율은 3-7%로 지방채 이자보다 높고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민간위탁 후에 급상승하는 광역 원정수비의 상승분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수도 요금 인상 걱정은 없다? 수탁회사의 이윤보장 위해 요금 인상은 필수

(1) 정작 중요한 것은 수도요금 결정권이 아니라 수탁회사의 청구 대금

정부와 지자체의 주장처럼 수도요금 결정은 지방의회가 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수도요금을 내리던 올리던 계약서에 약속된 운영대가를 수탁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도 요금에 따라 수탁회사의 이윤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탁회사의 이윤은 이미 계약서 상에서 보장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그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요금 결정에 중요한 것은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운영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는 점이다. 운영대가는 천정부지로 솟는데 요금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회계 역시 어차피 시민 세금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분이 세금으로 둔갑하는 것일 뿐 시민 입장에서 상수도 이용비가 상승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그림 III-17> 민간위탁 이후 지자체의 수도요금 및 재정 계획 수립 체계

민간수탁회사

계약서에 명기된 위탁운영대가 청구

지자체

운영대가 지급을 위한 재정 계획 작성

수도요금

운영대가 지불 계획에 따른 수도요금 책정

일반회계지원

수도요금 인상 어려울 시 일반세금 지원 확대

(2) 운영대가, 시민들이 지불해야 할 수탁회사의 이윤

지자체가 위탁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운영대가의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는 크게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비(시설개량비) 그리고 투자보수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비관리비는 계약기간 동안 위탁받은 시설의 유지 비용이며,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로 구성되는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설투자비는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로 유수율 제고 사업비(관망 개보수, 블록 시스템 구축, 계량기 교체 등)이다. 그리고 투자보수는 수탁회사의 수익으로 수탁회사가 투자했다고 여겨지는 유무형 자산과 운영자금 합계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후 이 총사업비를 바탕으로 연간 사업비 계획을 세우고, 총사업비를 총 물 사용량으로 나누어 평균 운영단가를 산정한다. 이후 이 운영단가를 초기에는 낮추고, 후기에는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해 매년 적용하는 기준 운영단가를 정한다. 그리고 이 운영단가를 소비자물가인상분만큼 인상하여 최종 물 사용량에 곱해주면 지자체가 지불해야 할 해당 연도의 총운영대가가 산정된다.

<그림 III-18> 운영대가 구조

운영관리비와 시설 개량비

투자보수

조정운영단가에 물 사용량 곱하여 운영대가 지급

기준 운영단가

(평균운영단가 조정)

총사업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조정운영단가

① 20-30년간의 사업계획의 허구성

첫 번째 문제는 이 운영대가의 기초인 운영관리비와 시설투자비가 과연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라는 문제이다. 20-3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투자와 운영 비용을 지방상수도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수탁회사가 산정한다는 것 자체부터 모순이다. 수탁회사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민간 연구 용역 회사가 타당성 검토를 벌이지만, 연구 기관 역시 이러한 장기 사업 계획에 대해 예측을 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진행된 13개 지자체의 연구 용역 결과는 대부분 작은 계약 옵션들을 조정하는 것이었을 뿐,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수탁회사의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수탁회사의 노력으로 절약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즉, 현재 기준으로 잡아 놓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과다산정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총사업비를 계약기간의 추정 사용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운영단가 역시 과다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세계 1류 기업들도 30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없는데, 경험도 없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Ⅱ-30년 사업 계획서의 산출 근거를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② 새로운 지출, 투자보수

수탁회사의 수익 보장 금액인 투자보수 역시 문제이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유지할 때 발생하지 않던 새로운 비용이 위탁 운영 시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탁 계약을 진행한 13개 지자체의 경우 2007년 1월 환경부가 고시한 “수도시설 운영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전후로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 고시 이전 계약 지자체(논산, 정읍, 사천, 예천, 사산,고령, 금산, 동두천)의 경우 시설 개량비와 관리 운영비를 통틀어 실질적용할인율(일종의 이자) 3%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계약한 지자체(거제, 양주, 나주, 단양)의 경우 시설개량비에는 실질적용할인율 약 3%를 관리운영비 중 대가기저(유무형 자산, 건설 중 자산, 운전자금)에는 투자보수율 약 7%를 각각 따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지자체가 지불해야 할 대가 역시 적지 않은데 나주시(인구 10만)의 경우 20년간 약 105억, 단양(인구 3만 4천)의 경우 20년간 약 53억에 이른다. 직영으로 투자 시 발생하지 않을 지출이 이렇게 크게 생긴 것이다.

③ 생산자물가가 아닌 소비자물가 반영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하면 그 액수는 천정부지로 인상된다. 무엇보다 상수도와 같은 설비투자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 생산원가가 물가상승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는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상수도 세출 중 소비자물가상승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정도이며, 전체 세출 중 약 17% 정도이다. 하지만 운영대가에 반영되는 소비자물가인상분은 관리운영비, 시설개량비, 투자보수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직영보다 위탁운영 시 총세출 중 83%에 대한 부당 인상분이 발생한다.

<그림 III-19> 전국 평균 2006년 상수도세출 구성비,

자료: 환경부(1993-2006)에서 재구성

특히 지자체가 계약한 운영대가에서 계약한 시설개선비에 대한 소비자물가반영의 경우 지자체가 가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다. 노후관로 교체와 블록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인 시설개선비에 대해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와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물가가 그것이다. 생산자물가는 보통 소비자물가에 비해 대부분 1-4% 정도 낮다. 시설개선비의 경우 굳이 물가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야 옳다. 운영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동력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림 III-20>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지수 차이,

자료: 한국은행 ECOS에서 재구성

계약기간 동안 생산자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1.5% 낮게 책정된다고 가정하면, 거제시의 경우 시설개선비에 대한 물가분 상승분으로 사실상 67억 정도를 부당 지출하게 된다. 단양군의 경우 약 20 억을 부당 지출한다.

④ 과도하게 산정된 추정 사용량

2007년 1월 고시된 환경부의 위탁 지침 이전 위탁 계약을 한 지자체의 경우 수탁회사의 막무가내식 사용량 추정으로 큰 손해가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자연적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인구 증가를 추정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지역개발로 인해 큰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최고 2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시 이후 위탁 계약은 매년 추정사용량에 비해 실재사용량에 적을 경우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80% 보상 등의 보상 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에 추정 사용량의 90% 이하(논산의 경우 80%) 미달 시 미달분에 대해 지자체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III-21> 실시협약서 상의 추정 사용량과 기존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사용량 추정치

(톤)

자료: 논산시 실시협약서 및 환경부(1993-2006)

위 그림은 논산시 실시협약서(위탁 계약서)에서 추정한 물 사용량과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인구 증가분만을 고려하여 추정한 물 사용량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만약 논산시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연적 인구 증가분만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논산시는 2010년부터 추정사용량보다 20% 적은 물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2017년 경에는 이 차이가 50% 가까이 나게 된다. 논산시는 사용하지도 않은 물 값을 수탁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2010년부터 2033년까지 24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 값으로 지불해야 할 돈은, 물가인상분으로 인한 운영단가 인상까지 고려하면 약 690억 원에 이른다. 매년 23억 원 이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논산시의 경우 이미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운영대가 재조정을 둘러싼 논쟁 중에 있다. 그리고 환경부 역시 2007년 이전 계약된 지자체들의 추정사용량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운영대가 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고시는 매년 작년도 사용량과 추정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단가 하락으로 반영하도록 설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⑤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시 자체정수장 폐지와 광역 정수 구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운영대가로 인한 비용 상승만이 아니다. 또 하나 큰 비용 상승 요인이 있는데 바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을 하면서 기존 정수장을 폐지하고 자신들이 생산하는 광역 정수 구입을 강요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역 정수 구입비가 그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시설을 수탁하면서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나아가 자신들의 광역 정수를 판매하기 위해 지자체 소유의 정수장들을 영구 폐쇄해버린다. 논산시의 경우 위탁과 동시에 자체 정수장 4곳을 모두 폐쇄하였다. 거제시의 경우도 4개소 중 한 곳을 폐쇄하였고, 남은 곳들도 조만간 폐쇄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탁 지역들이 정수장을 폐쇄하는데,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고령이다. 고령군의 경우 위탁 사업계회에 고령군 정수장 두 곳을 폐쇄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그 중 한 곳인 고령 정수장의 경우 1급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노후 정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정수장을 없애버리려 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대신 공급하려고 했던 물은 낙동강 2급수를 정수하는 다산면의 광역 정수였다. 이러한 계획은 환경부에서조차 지적당해 현재 고령 정수장은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논산, 정읍, 서산이 자체 정수장 폐쇄로 광역 전환이 완료되었으며, 고령,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가 2009년에서 11년까지 모두 자체 정수장들을 폐쇄할 예정이다.

<표 III-4> 민간위탁 지역들의 정수장 폐쇄 현황

지자체	정수장 폐쇄 상황	기타
논산	4개 중 4개
거제	4개 중 1개	3곳 모두 1년 내 폐쇄 예정
고령	2개 중 1개	모두 폐쇄하려 했으나 환경부에 제지 당함
나주	없음
단양	4개 중 2개
사천	1개 중 1개
서산	2개 중 2개
정읍	4개 중 4개

자체 취수, 정수장으로 수돗물 생산시 비용은 사실 전력비와 약품비, 취정수장의 감가상각비 정도가 전부이다. 취수장이 없는 경우는 원수비가 추가되는 정도이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여도 톤당 100원-15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광역정수 구입 비용은 톤당 394원에 이른다. 정수 생산 비용만 두 세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더군다나 광역 상수도 정수비는 매년 평균 10% 이상 상승하여 지방상수도 단가 인상률보다 2배 이상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 또한 지자체에게는 시간이 갈 수록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표 III-5>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요금 인상률 비교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정수비 인상 내역 및 환경부(1993-2006)에서 재구성

지방상수도 단가 인상률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률
188%	364%

⑥ 지자체의 근시안적 정책과 수탁회사의 운영대가 테이블

수탁회사의 경우 이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은 여론을 고려하여 위탁 초기에는 운영단가를 낮추어 잡고, 위탁 사실이 시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만한 기간인 4-5년 후부터 위탁단가를 급격하게 올리는 계약을 선호한다. 이는 재임 기간만 넘겨보자는 민선 지자체 장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져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시행한 13개 지자체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단가 테이블이 이러한 S 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림 III-22> 민간위탁 지자체들의 운영단가 테이블

심각한 문제는 S 자 테이블의 경우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운영단가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매년 물가인상분을 복리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에 지불하는 운영단가의 경우 인상 폭이 훨씬 크다. 예를들면 연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3% 정도로 가정하면, 10년 후 운영단가는 1.03의 10승으로 약 34%정도 인상된다.

<그림 III-23> 수탁회사가 주장하는 일반적인 운영대가 설계 구조

수공 지출

지자체 지출

지자체 이득 구간

수공 손익분기점

지자체 손해 구간

지출액

위탁기간

수탁회사들은 위 그림과 같이 7-10년 정도 후에 수공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익을 내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논산시나 정읍시의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실재는 아래 그래프와 같은 구조가 나타난다.

자체 정수장 폐쇄로 원정수 구입비가 증가하고, 물가인상분만큼 운영대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수공지출은 그대로인데 반해 지자체 지출은 크게 늘어난다.

<그림 III-24> 물간인상분과 원정수 구입 증가로 인한 지자체 지출 인상 요인 반영시의 그래프

수공 지출

지자체 지출

지자체 이득 구간

수공 손익분기점

지자체 손해 구간

지출액

위탁기간

⑦ 소결

결국 시민들이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과다 산정된 관리운영비 및 시설개량비, 투자보수, 부당한 물가인상분, 광역 정수 구입비, S자 운영단가 테이블로 인한 초과 물가인상반영 등으로 다양하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시민들이 부담해야할 상수도 비용은 기존 위탁 계약서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높아진다.

<그림 III-25> 민간위탁 시 지자체 지출 인상 요인들

과다 산정된 사업비

투자보수

부당한 물가인상분

광역정수 구입비 급증

운영대가 급등

급등한 수도 요금과 시민세금으로 수탁회사 이윤 창출

4)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은 공공위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재정 수탈하는 물 장사꾼!

지금까지의 지방상수도 위탁은 모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맡아 하고 있다. 수도법은 수공 이외에도 대부분의 민간 토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게도 위탁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 민간기업이 쉽사리 이익을 낼만한 규모 있는 지방상수도가 위탁 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상수도 위탁을 실시하려는 지자체들은 현재의 상수도 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이며, 따라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과연 ‘공공’ 사업을 목표로 하는 정부 소유의 기업인가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도 정부 소유 기업만이 지방상수도 위탁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1) 중앙정부가 소유, 하지만 민간기업보다 더욱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

먼저 첫번째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수공은 정부 소유의 기업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비상장 기업인 수공은 2007년 현재 중앙정부가 지분의 90.30%, 산업은행이 9.58%, 지방정부가 0.11%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유 지분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운영원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과연 시민에게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비싼 값에 팔아먹는 기업인지가 중요하다.

수공은 후자에 가깝다. 세금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기업들과 달리 수공은 매년 1,000 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한국의 제조업 평균 매출액 이익률보다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

<그림 III-26> 한국수자원공사 세전 매출액 이익률과 제조업 세전 매출액 이익률 비교,

자료: 한국은행 Ecos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무제표에서 재구성

이러한 이익률은 수공이 광역 상수도 공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비싼 값으로 댐원수와 광역 정수, 그리고 공업용 상수도를 팔아 과잉 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은 자체 취수장 혹은 정수장이 없는 지자체에 원수 혹은 정수를 판매하는데, 이 가격이 일반 지자체가 생산하는 수돗물 가격에 두 세배가 넘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수도사업으로 7천 5백억의 매출을 올렸고, 1천 3백억의 이익을 남겼다. 수도사업에서만 매출대비 이익률이 18%에 이른다. 수공이 지난 5년간 수도사업에서 남긴 이익은 약 7천 2백억에 이르는데, 수공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생산비 이상의 수돗물 값을 받아 챙긴 것이고, 지자체들은 지방 상수도 시설 개선에 써야 할 재정을 그만큼 잃어버린 것이다. 수공의 현재 수도 사업은 한국의 상수도 시설 공공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상수도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림 III-27> 지자체 지방상수도로부터 수공으로 유출되는 재정 규모

지자체의 원정수 구입비

5년간 3조 6,697억

한국수자원공사 순이익

5년간 7천 2백억

(2) 한국수자원공사의 야심, 지방상수도 민영화 시장 장악과 해외진출

이렇게 지자체들을 상대로 물 장사를 하고 있는 수공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사업 전략을 세웠는데, 지방상수도 민영화 시장과 해외시장 진출이 그것이다. 광역상수도 보급률(광역 원정수를 구매하는 지자체의 비율)이 50%를 넘어서, 더 이상 광역 원정수 판매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특광역시는 대규모 자체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다). 더군다나 8-90년대 수공의 중흥을 이끌었던 댐 건설은 환경파괴 문제로 더 이상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

이에 따라 수공이 전략적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방 상수도 수탁 사업이었다. 수공은 2003년 논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의 상수도를 수탁하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권 100만 급수인구 지역과 수도권의 광주 용인 등 성남권 200만 급수인구를 상대로 한 수탁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공이 4년간 수탁한 지방상수도의 급수인구가 총 89만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수공의 수탁사업은 올 해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다.

지방상수도 수탁 사업은 수공 입장에서 세 가지 이득이 있는데, 하나는 운영관리비 징수, 두 번째는 광역 정수 판매 확대,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배급수망 관리와 해외시장 민영화 방식에 대한 경험 축적이다.

현재 수공은 해외 물 민영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수공이 보유한 댐, 취수장/정수장, 광역망 건설 관리 경험만이 아니라 최종 물 배급을 담당하는 배급수망 관리 경험까지 축적하려 하고 있다. 상수도에 관한 종합 기술을 갖추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수공의 생각이다.

또한 현재 물 민영화 시장에서의 주요 계약 방식인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혹은 BOT(Build-Own-Transfer) 방식에 대한 경험 축적인데, ROT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기존의 시설을 개수/보수(Rehabilitate)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Operate)을 통해 자금 회수 후, 공공에 시설을 이전(Transfer)하는 민영화 종류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사업과 비슷하다. 이러한 방식들은 보통 20-30년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사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민간위탁 된 지방상수도들은 수공의 해외진출을 위한 연습 장소이기도 한 것이다.

<그림 III-28>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수탁 사업 의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탁사업 의도

운영관리비와 시설개량사업을 통한 수익

지자체 정수장 폐쇄를 통한 광역 정수 판매 확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축적

(3) 소결

요컨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적 ‘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 그리고 세계 민영화 시장 진출을 위한 경험 축적의 “시험장”으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수공에게 ‘공공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수익 창출과 경험 축적이라는 수공의 이해 앞에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는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수공이 뚫어놓은 시장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며, 정부의 최소한의 통제마저 없는 민간기업이 지방상수도에 대해 어떠한 일들을 할 지는 굳이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5) 공무원 노동자는 전문성이 없다? 투자 회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변명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 중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 노동자의 전문성 문제이다. 잦은 순환 보직과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상수도 사업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평가는 의도적 왜곡인데, 현재까지 상수도 배급수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의 노동자들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물 전문 기업이라 스스로를 칭하는 수공의 경우도 광역망 관리 경험이 있을 뿐, 배급수망 관리는 지방상수도 수탁사업을 한 3-4년간 일부 소규모 도시에서 한 경험이 전부이다.

오히려 현장의 공무원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애로는 전문성이 아니라 ‘재정’ 부족이다. 아무리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전문성은 사실 ‘과소투자’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이다. 실재로 대부분 지역의 지자체 상수도 담당자들은 민간위탁의 핵심 동기로 재정 부족 또는 단체장의 정치적 동기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표 III-6>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민간위탁 추진 동기

지자체	민간위탁 추진 동기
논산	상수도사업 개선비용마련
거제	2007년도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고령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를 둘러싼 이권
나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음
단양	지역개발을 위한 수공의 협조
사천	정수장 개보수 비용 혹은 대체 비용마련을 위해
서산	투자 부담으로
정읍	환경부 100억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그나마 존재하는 상수도 전문 인력도 감축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 기술직과 행정직의 업무를 통합하고, 수도토목직과 같은 상수도 전문 직렬을 없애고 있다. 임원감축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업종 보다는 여러 부서로 이동 배치 가능한 하향 평준화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상수도사업소 노동자 432명에 대한 감축안을 내놓았는데, 이와 동시에 서울시 상수도 기술을 떠받치고 있는 수도토목직을 일반 토목직으로의 통합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구조조정은 결국 공무원 노동자의 전문성을 제거하고, 구조조정 후 인원감축과 민영화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 서울시 가 이러할 정도이니 다른 지자체가 받는 구조조정 압박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6) 한 번 위탁된 상수도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여러 문제들 속에서 가장 큰 위협은 사실 상수도 시설이 한 번 위탁되면 다시 직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2-30년에 걸친 위탁 후에는 상수도를 되돌려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이 모두 소실된다. 논산시 한 상수도 관계자는 이미 4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도 되돌려 받으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지 의심이 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계약의 해지 또한 쉽지 않다. 계약의 중도해지는 5일 이상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다른 급수대책이 없을 경우, 수탁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등 수탁회사의 명백한 책임이 있거나,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주민투표로 가능하다. 하지만 기술을 잃어버린 지방정부가 수탁회사의 명백한 책임을 밝히는 것이 쉬울리 없고, 현행 법상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는 갖가지 제약이 따른다.

5. 민간위탁 결정 과정과 이후 위탁 시행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주장하는 민간위탁의 부당성은 그 결과로도 확인된다. 민간위탁을 진행 중인 13개 지자체 중 사업 시행 3-4년 차인 된 논산과 정읍은 계약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운영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시행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도 비민주적 위탁 결정과 각종 이권 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이다.

1) 운영대가 지급을 둘러싼 분쟁과 수도요금 인상 전망

(1) 논산시의 실질운영대가

시행 4년 차인 논산의 경우 운영대가를 둘러싸고 법정 분쟁 직전까지 이른 경우이다. 실시협약서 상의 문구를 둘러싼 해석이 양자 간에 다른 것이 발단이다., 실시협약서 상에 있는 물가인상 반영에 대해 논산시 측은 기준 시점에서 5% 인상 시 총 계약 기간 중 단 한 번만 올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수공 측은 누적 5% 인상 시 마다 한 번, 즉 인상 후 다시 누적 5%가 오를 때 인상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논산시의 이러한 대응은 사실상 물가인상을 매번 운영대가에 반영할 때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논산시는 2003년 계약 체결 이후 이미 2004년에 바로 5.3% 운영단가를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 2007년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하였다. 아직 S자 운영단가 테이블에서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러하니, 2008-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인상되는 운영단가 상승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림 III-29> 논산시 상수도사업소 운영대가 및 영업이익 관계,

자료: 논산시-한국수자원공사 운영효율화 사업 실시협약서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탈에서 재구성

위 그림은 운영대가 상승에 따른 논산시 상수도사업소의 영업이익을 보여준다. 운영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2007년부터 상수도사업소가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영대가 상승만큼 유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하락 및 수도요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논산시가 소비자 물가 5% 인상 시마다 운영단가를 조정하고, 앞으로 추정 사용량의 80% 미만 사용 시 미만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할 운영대가는 현재 운영대가 인상률보다 더욱 높아진다.

<그림 III-30> 수공의 추정운영대가와 물가인상 및 추정사용량 부족분 보상량을 감안한 실질운영대가 추정치 비교

위 그림은 실재 운영대가 지불액을 예상해 본 것인데, 3년에 한 번 씩 5% 물가인상을 운영단가에 반영하고, 물 사용량은 2007년 기준으로 늘어나지 않되, 계약 조건에 의해 추정량과 80% 이상 차이가 나이는 2010년부터 80% 미달분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이다.

이미 2005년부터 추정운영대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한 논산시는 2009년부터 다소 낮은 금액을 지불하지만 2019년부터는 추정운영대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이미 S자 테이블 운영단가 로 초기에 적은 부담, 계약 후반부에 많은 부담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계약으로 초기에 많은 이득을 봐야할 논산시가 현재에도 운영대가를 지불하기 벅차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마당에 급격한 운영대가 상승 이후 운영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지 많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 논산시 수도요금 2033년까지 4배 인상해야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과연 유수율 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비용 하락이 운영대가를 지불할 만큼 상수도사업소의 재정 상황을 개선시켜 주는가이다.

먼저 유수율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생산량의 감소로 인한 원가하락인데, 논산시의 2007년도 유수율이 약 70%이니 3년 이내 유수율을 80%로 상승시킨다고 가정하여도, 생산량은 10% 하락 효과에 불과하다. 그런데 논산시의 경우 이미 운영대가에 정수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어 그 하락 효과가 추정운영대가에 반영된 상태이다. 이미 33명이 줄어든 논산시 상수도 사업소에 더 이상의 인원감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도 요금 상승을 통한 영업 수익 향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운영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수도요금 상승은 얼마나 필요할까? 논산시의 2007년 세입을 보면 수도요금과 이월금이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이월금은 새로운 수입이 아니라 일종의 기존 자본금의 지출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은 대부분 수도요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31> 2007년도 논산시 항목별 세입 비율

자료: 환경부(2008), □2007년 상수도 통계□에서 재구성

과년도 이월금이 지난 5년간 32% 줄었던 것과 운영대가가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매년 10% 이상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월금의 통한 세입 비중은 2-3년 이후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부터는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운영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현재 수도요금의 세입 비율 유지 시 2033년에는 수도요금이 203% 인상되어야 하며, 수도요금이 90% 이상의 세입을 유지할 시, 약 400% 가까이 요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

(3) 정읍시의 실질 운영대가

시행 3년 차인 정읍시는 수탁회사가 운영단가를 소비자 물가인상률만큼 올려 대금을 청구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준운영단가에 사용량만을 곱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수공과 논쟁 중에 있다.

정읍시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논산시와 달리 개발계획에 따른 사용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계약조건에서 자연적 인구증가분을 고려한 추정사용량과 사회적 인구증가(개발계획)에 따른 추정사용량을 분리하였고, 전자만 80% 미만에 대해 보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환경부의 민간위탁을 통한 유수율 제고 사업 지원금 100억으로 인해 운영단가가 논산시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그림 III-21 참조).

<그림 III-32> 수공의 개발계획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추정운영대가와 물가인상 및 추정사용량 부족분에 대한 보상액을 감안한 실질운영대가 추정치 비교

위 그림은 수공의 개발계획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한 추정운영대가와 물가인상(매년 3%) 및 추정사용량 부족분에 대한 보상액을 감안한 실질운영대가 추정치 비교한 것이다. 정읍시의 경우 논산시에 비해 추정사용량 과장은 심하지 않지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 대가와 추정대가 사이에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고 2024년에는 40%가까이 차이나게 된다.

(4) 정읍시 수도요금은 약 3배 이상 올라야

한편 정읍시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매년 적자를 크게 보고 있어 위와 같이 상승하는 운영대가를 시민들의 수도요금 상승으로 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 III-33> 정읍시 상수도사업소 경상이익 추이

자료: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탈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읍시는 현재 100% 광역 정수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유수율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정수 구입 감소분인데, 논산과 비슷하게 이 역시 운영대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정운영대가 및 실질운영대가에 대한 반영분은 없다.

결국 수도요금과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운영대가 상승분을 매워야 하는데, 경상이익이 균형을 이룬 2005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2024년까지 실질운영대가 추정치는 약 192% 상승한다. 문제는 정읍의 경우 논산시와 다르게 현재까지 국고보조(100억)와 일반회계 지원 비중이 전체 세입 중 각각 26%, 12%에 이른다는 점이다. 수도요금은 전체 세입 중 39.5%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중 국고보조는 2008년으로 모두 끝난다. 일반회계 비중을 늘리던지 수도요금을 더욱 올려 국고보조 분을 채워야 한다.

일반회계 지원을 더 늘릴 수 없다면 수도요금을 당장 2009년부터 약 60% 정도 인상해야 하고, 결국 수도요금은 2024년 최종적으로 약 300% 가까이 인상되어야 한다.

(5) 소결

정부와 민간위탁을 진행 중인 지자체들은 민간위탁을 통해 유수율은 상승하고 요금 인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로 미루어두고 있는 것 뿐이다. 유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는 대부분 수탁회사의 비용 하락일 뿐이며, 지자체는 향후 20-30년간 높은 운영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수탁회사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는 것이다.

<표 III-7> 직영 유지 상태에서 투자할 때와 달리 민간위탁 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추정치

* : 생산자물가가 아닌 소비자 물가 인상분으로 인한 부당 징수분(물가 차이 1% 가정)

**: 지자체 정수장 폐쇄로 인한 신규 광역 정수 구입비

***: 추정사용량에 대한 80% 보전 계약으로 인해 실 사용량 이외에 보존해주어야 할 정수 구입비 추정치

	논산시	정읍시
투자 보수	87억	64억
부당한 물가인상분*	34억	17억
신규 정수 구입비**	797억	99억
추정사용량보존비***	690억	-
총계	1,608억	180억
연평균	80억	9억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재 직영을 유지하며 투자를 했을 때보다 수공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막대한 시민 세금이 수탁회사의 이익을 위해 낭비된다. 논산의 경우 현재와 같은 계약 조건을 유지시 연평균 80억 정도를 수탁회사에 시설투자 및 관리운영비용보다 더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읍의 경우 연평균 9억 정도로 보인다.

2) 유수율 개선 기술에 대한 과장과 실재

민간위탁에 대한 대표적 성과 지표 중 하나는 유수율 개선이다. 실재 대부분의 실시협약서에는 매년 유수율 목표치가 제시되며,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시 패널티 조항도 들어가 있다. 수탁회사와 지자체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유수율은 분명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다.

<표 III-8> 민간위탁 지역의 주요 사업 내역과 유수율 변화

지자체	기간	주요 유수율 개선 사업 내용	유수율 변화
논산	4년	블록화시스템,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	58%→70%(08.10)
정읍	3년	블록화시스템,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	54%→80%(08.10)
고령	2년	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1Km)	48%→60%(08.11)
거제	1년	계량기 교체, 감가압 조절	58%→64%(08.10)
사천	3년	블록화시스템, 노후관 교체, 계량기 교체	47%→58%(08.10)

하지만 이러한 유수율 상승이 민간위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량 관리기술인 블록화시스템의 경우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고, 기술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특광역시에서는 이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공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수공이 서울시 모델을 보고 배웠다고 한다.

즉 기술의 경우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서도 농어촌지역 및 군소 도시 상수도사업소에 이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재 전주시의 경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자체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에 특별 교육을 받은 바도 있다.

또한 블록화시스템과 같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어도 유수율은 압력 조절 및 계량기 교체 등을 통해서도 향상 가능하다. 수탁회사가 상수도 시설 수탁 시 지금까지 대부분 처음으로 수행한 일은 수도 계량기를 자신들의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이는 굳이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문제는 상수도 공무원 노동자들이 직접 이러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며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정책 의지이다.

3) 비민주적 위탁 결정과 의혹들

위와 같이 위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와 시민 모두에게 재정적으로나 공공성 측면에서나 손해이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지자체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과 더불어 수탁회사들과의 검은 거래가 있다.

(1) 낙선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퇴직금, 상수도 민간위탁

지방상수도 위탁의 가장 황당한 사례들은 2006년 5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낙선 한 의원들이 의회에서 민간위탁 결정을 내린 경우이다. 한 곳도 아니고 13개 지자체 중 3 지자체가 2006년 6월에 지방상수도 실시협약서를 통과시켰는데, 5월 30일 선거 이후 의원들이 6월 30일까지 임기가 한 달 더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상수도 민간위탁이 어차피 책임질 일도 없는 낙선 의원들에 의한 결정된 것이다.

<표 III-9>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잔여 임기를 이용한 비민주적 민간위탁 결정 내역

지자체	계약일	사항
고령	2006년 6월 28일	이미 부결된 안건을 낙선 의원들이 기습 처리
금산	2006년 6월 28일	지방의원 10명 중 8명 낙선. 낙선의원들이 처리
동두천	2006년 6월 29일	지방의원 7명 중 3명 낙선. 지방선거 이후 처리

(2)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와 지역 개발을 둘러싼 이권 거래

상수도 민간위탁은 겉으로 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내걸지만 정치인과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상수원 보호 구역이 해제되며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시 대부분 지자체 자체 정수장은 효율성 등을 이유로 폐쇄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고령의 사례는 가장 극적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지주들이 바로 민간위탁을 추진한 세력이란 혐의도 강하게 존재한다. 이들은 멀쩡한 정수장과 취수장까지 폐쇄하려고 온갖 술책을 부리다 환경부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단양의 경우 아예 공공연하게 지방상수도 위탁과 지역 개발을 지자체와 수공이 거래한 경우이다. 수공은 상수도 위탁 제안 때부터 현재 수공이 관리하는 단양 지역 내 제내지 개발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었다. 제내지란 수원 옆 땅을 지칭하는데 그곳에 유락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공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중 놀이시설을 위한 수중보 설치 역시 거래 되었다. 양자는 MOU까지 체결하여 민간위탁 이후 지역개발에 수공이 협조하기로 하였고, 현재 구체적으로 별곡 4단지와 단성면 수중레져 시설 건설을 합의한 상황이다.

(3) 로비와 억지

수탁회사의 로비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은밀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다 지역사회단체의 반대 투쟁으로 의회에서 민간위탁이 부결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올해 10월에 상수도사업소 담당자들과 수탁회사 직원들이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사천의 경우 위탁 댓가로 수탁회사에서 50억을 시에 기부했다. 하지만 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수탁회사의 막무가내 식 위탁 들이밀기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위탁 명령을 받은 포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행정안전부는 2004년 수공과의 위탁 협의가 지체되며 상수도사업소 노동자들의 책임감이 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2004년 위탁 협의는 없었다. 수공 측에서 일방적으로 포항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마음대로 시 측에 제공한 것이다. 위탁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위탁 협의를 했다는 빌미로 삼은 것이다.

(4) 위탁 전에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

위탁 협의가 시작되면 반드시 터지는 것 중 하나가 상수원 사고이다. 아무 문제 없던 상수원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상수도를 민간위탁해서 광역 정수를 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는 논산과 남원이다. 논산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반대 속에서 실시협약을 논의 중이던 2003년 취수원에서 망간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작성되었다. 남원의 경우 위탁 논의를 하던 2007년 7월에 녹물 발생 사건이 터지고 취수원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고령의 경우 1급수 취수원에 대한 수질 문제를 제기하며 2급수 낙동강 물로 바꿔야 한다는 비상식적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5) 계약 담당자의 수탁회사로의 이동

계약 당사자가 수탁회사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나주와 단양이다. 나주의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공으로 이동하면서 의회에서 승인된 운영대가보다 사실상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단양 역시 사업계약 담당 공무원이 수공으로 이동하면서 지자체에서 내역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6) 고용 전환 및 구조조정

위탁 계약시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들은 스스로 결정에 의해 수탁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 공무원 임금보다 약 20% 이상 높은 수자원공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위탁이 시행된 초기에는 많은 공무원 노동자가 선호하였지만, 각종 구조조정 압박과 노동강도로 인해 최근에는 이동하는 노동자가 많이 줄었다.

<표 III-10> 민간위탁 이후 상수도 노동자 이동 현황

지자체	이동인원	특이 사항
논산	33	청원 경찰이 기술직으로 이동
거제	19	계약직 18명 중 1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8명은 계약기간 2년 미만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에 때문에 모두 해고해야 함
고령	15	일용직 5명은 모두 특수 계약직으로 변경 5년계약. 검침원은 모두 개인위탁으로 변경
나주	15
단양	20	수도 검침원 전당 계약방식으로 변경후 4명사직
사천	17	계약직은 이동 전 청경으로 변경하여 정규직으로이동
서산	21	모두 기능직과 계약직
정읍	12

상수도사업소에서 수공으로 이동 시 상수도사업소의 배려에 의해 계약직이나 일용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나 반대로 임금제에서 전당(계량기 검침 당)으로 보수를 받는 수도 검침원과 같이 노동조건이 악화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도서비스센터에서 신규 고용시 경우 대부분 2년 미만의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심각한 문제는 위탁이 안정화되는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펼쳐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수공의 논산 수도서비스센터의 경우 앞으로 약 20 여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할 계획인데, 정수장 폐쇄, 각종 관리 기능의 자동화, 그리고 수도서비스센터를 광역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잉여 인력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의 1차 대상자는 원래 수공 직원들보다는 수도사업소에서 넘어온 이전 공무원 노동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현재 대부분의 수탁회사가 영업 비용 중 인건비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시협약서 내용 중에도 수탁회사가 자체 노력으로 줄인 비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체 노력 중 하나는 바로 인력 구조조정이다.

6. 결론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은 첫째,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속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면적 민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광역화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수도 민영화는 재앙에 가까운 상수도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민간위탁은 지자체의 상수도에 대한 투자회피와 수탁회사와의 이권 결탁 속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수도요금 폭등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셋째,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에게 멀지 않아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 생존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조사 지역 주요 내용 정리｣

	이동인원	관련사항	정수장폐쇄	관련사항	수도요금	계약과정	의혹	위탁평가	위탁동기	시설개선내용	기타투자	특이사항	기타정보
논산	33	청원이 기술직으로 이동	4개 중 4개		위탁전 대폭인상		2003년 취수원에서 망간 검출	생각보다위험요소많아신중해야 업무중복내용심화	상수도사업 개선비용마련	노후관교체,블록화사업 58%->70%	보급율 오히려 줄었음	재시영화불가능 계약서해석분쟁 마을상수도증가 정수장폐쇄및자동화,통합운영센터로20여명감축예정	보령은 수익성때문에 협상 결렬
거제	19	일반1, 계약직 18. 10명은 무기계약직이고, 8명은 계약기간 2년 미만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모두 해고해야	4개 중 1개	이후 나머지 3 곳도 조만간 폐쇄예정	인상 없음				2007년도경영개선명령 전문성확보	수압조절, 58.7%->64%		여름40일동안단수. 수공 긴급물차공급으로 단수 없도록 하고 있음	위탁 이후 단기채용이 늘어남
고령	15	일반3,기능8,일용5.일용은모두특수계약직으로변경5년계약. 검침원은모두개인위탁으로변경	2개 중 1개	고령 정수장 역시 폐쇄하려 하였으나 환경부의 제지로 유지	2004년이후동결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 4명이 위탁계약 통과(3개월 전에 위탁 동의서 부결되었음)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이권사항	유수율 개선 서비서 개선		197키로 중 1킬로 관 교체. 복합적 작업으로 유수율 48%->60%	보급율 61->63%	광역정수 전지역 보급되면 위탁단가 30원에서 다시 출발	이후 광역화 없으면 고령에서 수지 맞추기 힘듦
나주	15	일반4,기능3,일용8(검침원)	없음			2006년 12월 시의회에서 철회하였으나 다시 재추진하여 2008년 3월 가결	계약담당자가 수공으로 넘어감. 의회에서 승인된 협약서보다 운영단가가 더 높게 책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할주체없음 위탁당시노동자대부분교체	근거가 없어 보임. 상수도사업소 매년 27억 이상 흑자였고, 일반회계 지원금도 20억 규모
단양	20	일반1,기능+청경13,일용6 보수최소20%이상상승(주로시간외수당큰폭인상과복지수당으로) 수도검침원전당계약방식으로변경후4명사직	4개중2개		3년간 동결 예정	시장이 지역개발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노조에 요구	제내지,수중보건설협조MOU체결 계약담당자수공으로넘어감		수공에서 먼저 지역개발 건과 딜 협상 요구				수중보내년부터공사시작 별곡4단지개발위해MOU체결 단성면수중레져조성협조
사천	17	일반1,기능9,계약직7 계약직은이동전청경으로변경하여정규직으로이동	1개 중 1개				수공과 계약시 50억을 받았는데, 확장 시설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음	유수율 개선 고무적	정수장 개보수 비용 마련 어려웠음(약 400억)	노후관 교체 27킬로. 47.1%->58%	보급율 89.9%. 집 앞까지 설치해줌
서산	21	모두 기능직과 계약직	2개 중 2개					유수율수질모두좋아 다만업무중복은해결해야	투자 부담으로			마을상수도도위탁 수공직원두명이담당	현재 지역내 마을상수도 104개 중 80% 가량은 수질 불합격 상황. 끊을 수 없어 유지 중
정읍	12		4개중4개		99-2005까지요금인상.이후동결 효율성상승으로수도요금상승압박없음				환경부 100억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후관교체등54%->79.6% 생산량감소43천->33천		수공 31, 사업소23 합하여 54명. 예전보다 늘어

단체명	위탁압박	위탁에 대한 의견	향후 계획	현 상황	기타	기타	타단체 정보
경주	민간위탁 명령	위탁반대. 시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출신으로 상수도 투자 의지 높음. 일반회계 지원도 70억 규모	환경부 계획 조건부 참여. 용역결과에 따라 위탁하려고 하면 빠질 수도 있음	덕동댐을 지자체가 소유. 7개 자체 정수장.	2002년부터 700억 들여 광역망을 읍면단위까지 설치. 부채비율 높은 이유	구시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공사하기 매우 힘듦	영덕울진에댐건설계획있다고들었음(포항권에묶인이유) 태영에서도컨소시엄준비한다는이야기있음
남원	위탁 앞두고 2007.7월 녹물 발생. 취수원에 수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수도사업소)공무원전문적기술부족.				심의 위원회 구성 시 찬성 쪽 위원들로만 구성
전주	수공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계획서 제출	공무원노동자가 제일 잘 알고 할 수 있음	1400억 규모 유수율 제고 사업 일괄 입찰	포철과 현대가 블록화 사업 관련 입찰 붙었는데 포철로 낙찰(이 과정에서 입찰 비리로 부시장과 5명 중징계)	블록화 사업에 대해 버스 대절해서 수도사업소 대부분 서울시에서 견학 교육	하수처리장태영으로위탁.80명구조조정하며강제보직변경(기능직과비정규직중심) 시설관리공단위탁된이후주차비징수로시민들과갈등중(무료에서유료전환)	지방은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며 부채 늘어난 점 있음(역내망)
통영	민간위탁 명령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시의회 승인 안나	수공에 민간위탁 추진 중	매년 투자하지만 노화화 속도 따라가지 못해	바다 매립지라 침식 부분 많아. 751Km 중 70% 20년 이상.	매년 70억씩 10년만 투자해도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듯. 하지만 현재는 30-40억 규모로 현재 수준 유지하는 것도 벅차
포항	민간위탁 명령	수도권 도시와 달리 포항은 도시만 100년이 넘었음.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	우선 요금 인상 30%.	직원만 130명이라 위탁에 따른 고용문제 이슈	2004년 효율화사업 보고서는 수공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납품	소장 바뀔 때마다 수공에서 자주 드나들었음.